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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 부정행위와 배상책임 입증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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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를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및 혼인기간·가족관계 등 위자료 산정 요소 제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2005년 상반기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하반기 봉사모임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상반기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소송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판단 기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즉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영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2023년 10월경 봉사모임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알게 됐고, 2024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는 특정 자료 하나만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와 재판 과정의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할까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위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된 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이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정이 판단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하는 한편, 혼인생활의 경과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등 배상액을 정하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제출된 서증의 기재·영상,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2005년 상반기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도 배상액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한 점

②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

③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이 위자료 산정 요소가 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가 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과 그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살펴, 위자료 청구에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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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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