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록 변호사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입증해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훼손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 상대방 책임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혀 청구 전액 인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책임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다투어 배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과 손해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 대출 절차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전달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출 절차로 오인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각 | 학교 관리자의 직무 범위 내 조치임을 소명해 전부 승소

기간제교사였던 원고가 수행평가 중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재시험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조치가 학교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