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감액 | 장기 동거에 따른 고액 청구에도 자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6억 4,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본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재원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에서 시작된 자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5%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지급액은 청구액보다 약 77% 줄어든 약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