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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준

학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사법연수원 하계연수

주요 업무 실적

  •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무죄판결
  • 특경법위반(횡령)등, 사기에 대한 불기소결정
  • 특수협박, 업무방해등, 공인중개사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에 대한 불송치결정
  • 과거 양육비 사건 전액 방어 성공

업무사례

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연락 중단 경고에도 이어진 교제,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SNS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한 영상을 발견하고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지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영상과 경고 이후에도 이어진 만남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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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관리비 임의 사용으로 실형 위기, 피해회복 노력과 일부 피해자 합의 소명

의뢰인은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 보관·관리하던 관리비 약 4,8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경위와 관리단 계좌로의 금원 반환 내역,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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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기타가사상속원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모친 사망에도 모계 혈족 유전자감정으로 실제 모자관계 입증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모자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어머니의 동생과 의뢰인 사이에 동일한 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실제 가족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친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고,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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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피해금 전액 반환과 초범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은 해외송금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연동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대가를 받지 못한 사정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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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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