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준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피해금 전액 반환과 초범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은 해외송금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연동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대가를 받지 못한 사정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아 남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여 경위와 변제 내역을 정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대여금 잔액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끝내 검찰 불송치 처분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강사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클럽 회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의뢰인이 이미 파산 상태이며 곧 야반도주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임대료를 3개월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사례

의뢰인(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으로 정했으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체약 체결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차임을 3기 연체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