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간소송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1.11김범한 변호사

#상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뒤, 상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친 금액만 적혀 있고, 상대방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와 정리한 일이 제3자의 책임까지 끝내는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손해를 실제로 배상받은 부분은 제3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의 대상과 문구, 실제 지급 여부, 돈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남은 청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책임을 물으면 위자료도 두 번 받나요?

민법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도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같은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두 사람이 부담하는 위자료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두 명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손해를 각각 전액씩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 중 무엇이 같은 손해의 배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항상 전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와 실제로 충족된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것과 돈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손해를 실제 배상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약정 총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날짜·금액·보낸 사람을 표시하고, 입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합의 문구나 대화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에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들어 있다면 그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는 조건인지, 서명과 동시에 일정 권리를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상간 상대방도 면책되나요?

실제 변제와 채무 면제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에게만 더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한 권리도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구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정리했는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금전관계만 마무리한 것인지, 특정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3자 청구까지 포함한 것인지 합의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별도로 합의에 참여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한 사람만 면제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 한 줄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합의 당사자, 대상 사건, 다른 조항,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다면 유리한 뜻으로만 이해하고 새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전액을 빼나요?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 모두 위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자녀의 생활을 위한 양육비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 합의금이라는 이름이나 한 번의 입금만으로 전부 같은 손해의 배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지급한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합금액을 무조건 전액 공제하는 것도, 구별되지 않으니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조정조서에 항목별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당시 재산목록, 각 항목을 협의한 문서와 대화, 지급내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뒤늦게 유리하도록 돈의 이름을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합의 내용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정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상한인가요?

배우자에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와 법원이 제3자의 책임을 판단하며 인정하는 손해액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에는 분쟁을 빨리 끝내려는 사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일부 면제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위자료를 청구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4,00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배우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제3자의 남은 2,000만 원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각 사건의 손해액과 지급 효과를 구분해 본 예이지, 상간 위자료를 항상 이 금액이나 절반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합의금 전액을 받았으니 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합의가 누구의 책임을 얼마만큼 정리한 것인지와 실제 배상된 범위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남은 청구가 인정될지와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함께 보나요?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의 서명면까지 포함한 전체 문서, 이혼 조정조서나 판결문, 실제 입금내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약정 금액·지급기일·받은 금액·남은 금액을 각각 적으면 서류에 적힌 내용과 이행된 내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였다면 당시 항목별 협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제3자의 책임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시점과 내용,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 요건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종결한 분쟁의 범위와 아직 남은 손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항목과 섞여 받은 경우, 제3자까지 포함한 문구가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중복 청구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