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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수료)

경력

  • 법무부 인권구조과
  • 법무법인 윈스 파트너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서울 홍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
  •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1TV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SBS 생방송 좋은아침, KBS1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언종입니다, KBS1라디오 김기자의 눈, KBS2TV 제보자들, SBS 모닝와이드, KBS1라디오 생생주말정보쇼, TBN 낭만이 있는 곳에,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JTBC 전용우의 뉴스온, TV조선 사건파일, SBS 라디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CBS 김현정의 뉴스쇼, KBS1라디오 뉴스브런치, MBN 뉴스Y 등
  • 영화/드라마 법률자문 : MBC나쁜형사, OCN 미씽 등

주요 업무 실적

  • 모욕죄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승소판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해외 소재 상대방과 신속하고 원만한 조정 이혼 성립(이혼조정)
  • 공사비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
  • 특수협박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데이트폭력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인용됨
  • 벤처기업이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됨

자격 취득

  • 세무사
  • 변리사

업무사례

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5%로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충돌해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이전 처벌 이후 13년 이상 경과한 사정 등을 적극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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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피고인

약사법위반무죄 | 대량 구매에도 판매 목적 증명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의뢰인은 에토미데이트를 개인 투약 목적으로 대량 구매했으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고, 구매자 물색이나 판매 준비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판매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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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승소 | 상속지분 반환 요구에도 수익자 선의 입증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뒤, 국가로부터 공동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협의 취소와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국가가 항소하면서, 협의 당시 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와 채권자를 해치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세고지서 전달 경위와 예금채권 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된 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의를 주장했고, 법원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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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기타민사발송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 내용증명을 통해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은 받았으나, 성과급은 회사와 의뢰인의 주장이 엇갈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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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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