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무죄 | 대량 구매에도 판매 목적 증명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약사법입니다. 쟁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의뢰인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였습니다. 구매 사실과 수량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을 살피기 전에, 그 목적이 증명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량 구매와 투약 기간·장소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가 판매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구매자 물색이나 접촉, 포장·운반 등 판매 준비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개인 투약 목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감경 주장이 아니라, 판매 목적 취득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주장입니다. 구매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목적을 단정하거나, 곧바로 형량을 무겁게 정하는 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 투약 목적을 근거로 판매 목적 추정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개인 투약 목적을 주장했고, 구매자 물색·접촉이나 포장·운반 등 판매 준비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매자도 사용 목적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은 의약품을 돌려받았다는 말 역시 자신의 판매 수량을 줄이려 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번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량 구매만으로 판매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해 들은 진술의 증거 사용 요건 미충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에게 판매 계획을 들었다는 증언의 증거 사용 요건을 다퉜습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그 말을 특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해 들은 말이 판매 목적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판매 의사를 들었다는 증언의 모순을 짚어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스피커폰 통화로 판매 의사를 들었다는 증언도 다퉜습니다. 구매 가격을 잘못 알고 있던 점, 진술 내용이 불명확한 점, 통화 청취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짚었습니다. 전해 들은 진술의 증거 사용 요건과 구별해, 직접 들었다는 증언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