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욱 변호사

명의신탁 정산청구 화해 | 매매대금 사용처와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산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로 맡겨 두었다며, 처분 과정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거래였던 만큼 당시 매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금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불기소 | 반환채무 인수 뒤 미반환 주장에 재산상 처분행위 부재를 근거로 한 반박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홀덤펍 도박 기소유예 | 참가 경위와 초범·반성 사정을 근거로 선처 사정 소명

평범한 직장인이던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참가비를 내고 카드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받은 일로 도박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게임 참여 경위와 횟수·금액,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CCTV 영상에 분사 장면이 없어 혐의 성립 반박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선 피해자에게 액체를 분사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액체를 분사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