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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욱

최현욱 변호사

huchoi@yklaw.net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아이케이 법률사무소
  • 충청북도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사후관리팀장
  • 법무법인 법승 서초 강력팀 선임변호사
  • 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이수 (2021)
  • 방송통신대학교 회계금융과정 수료(2021)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소속

주요 업무 실적

  • 공사현장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무죄판결
  • 외국인근로자 마약류 수입 유통 공모혐의 무죄판결
  • 아파트 청약시 노부모 부양 가산점 허위 신청으로 인한 주택법위반혐의 무죄판결

자격 취득

  • 세무사

업무사례

이혼 / 이혼피고(반소원고)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 혼인파탄 책임 인정에도 별거 후 자녀 돌봄을 바탕으로 친권자 지정 판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받았고,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과 양육권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실제로 돌봐 온 사정을 중심으로 양육권 확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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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주차장 1층까지 직접 운전하다 안내판을 충돌해 넘어뜨렸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 대응했고,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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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장물피고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 | 구속 이후 피해 배상과 합의로 선처를 구한 사례

고물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물품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난당한 동파이프 등을 매입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중 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의뢰를 받은 YK 담당 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담은 양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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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피고인

준강제추행집행유예 | 객실 무단침입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 반영한 판결

의뢰인은 펜션에 투숙하던 중 다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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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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