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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 | 구속 이후 피해 배상과 합의로 선처를 구한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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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고물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물품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난당한 동파이프 등을 매입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중 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의뢰를 받은 YK 담당 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담은 양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장물
쟁점피해 배상 및 회복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과거 범죄 이력의 경과 기간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선고 전 피해 배상과 합의를 돕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양형의견서 제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재판 중 구속된 경위

고물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파이프와 구리 등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물품 취득 경위, 판매 권한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품은 도난품이었고,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물품을 훔쳐 판매한 사람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선고되기 전에 재판 도중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가족들은 남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추진하고, 양형에 고려할 사정을 법원에 설명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와 의견서 제출은 항소심이 아니라 형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물상 동파이프 매입 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와 피해 배상에 대응한 사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는 형법 제364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장물인 줄 알면서 매입하는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장물취득과는 구별됩니다.

고물상 등 금속 매매업 종사자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취득 경위와 판매 권한, 수량·가격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난품인 줄 몰랐다는 설명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의 적정성을 살필 때는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도 참고하세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장물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요소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양형 참작 사정입니다.

구분유리한 사정함께 검토할 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피해 규모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
과거 처벌 이력과거 처벌 이후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점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1건과 다른 범죄 이력 2건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죄의 내용과 경과한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이 매우 오래전의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배상한 금액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선고 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뒤 선임되어, 예정된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도왔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양형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배상과 합의가 마무리된 뒤, 피해 회복 내용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양형의견서를 선고 전에 제출했습니다.

양형의견서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지급한 배상금과 합의 내용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을 가볍게 돌리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조치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물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이번 사건은 선고 전 피해 배상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양형의견서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한 사례입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듯, 갑작스러운 장물 사건으로 막막하다면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을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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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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