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마약 / 기타마약
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 2. 고발인인 전남자친구와의 과거 행적을 모두 추적하여 고발인의 진술을 탄핵 3.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면밀하게 진행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필로폰 양성반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 하는 투약을 목격한 고발인의 진술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을 면밀하게 탄핵함으로서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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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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