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파트너변호사

인지청구 인용 |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입증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권한과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지청구 인용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17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반성하는 태도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7%로 약 5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허권이전등록 승소 | 퇴직 후 기술, 반출 자료로 회사 귀속 입증

의뢰인 회사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RTO 관련 특허를 등록하자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직원의 자료 반출 경위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권리 귀속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특허권이전등록을 명하는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