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전세보증금 사기 불기소 | 반환채무 인수 뒤 미반환 주장에 재산상 처분행위 부재를 근거로 한 반박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폭행 손해배상 청구기각 | 진단서와 피해 주장 사이 인과관계 부족 적극 다퉈 책임 불성립 입증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주장의 비일관성과 진단서 발급 시점, 폭행 주장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 부친 자금 증여 주장에 금전 이전 사실 부재 입증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부친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신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액막이 의식 과정의 신체 접촉이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및 금전 요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