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교제 중 폭행·상해·준강간과 결별 후 연락·방문에 따른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대화내역, 의료기록·사진 등을 검토하고 채무 해결을 위해 연락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폭행의 객관적 증거 부족, 상해 관련 의료기록·사진의 증명력, 준강간 입증 여부, 연락·방문의 채무 해결 목적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혐의별 증거의 증명력 검토와 채무 해결을 위한 연락 경위 소명 |
전 연인의 고소로 폭행 등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3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연인은 교제 중 폭행과 상해가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별 후 이어진 전화와 메시지, 주거지 방문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있었고, 결별 후에도 채무 해결을 위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비롯해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처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나 기능이 손상되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반복 여부, 피해 회복 등을 살핍니다.
- 감경요소: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장기간 반복한 폭행,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중한 상해 발생,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정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의료기록과 사진으로 상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처벌을 가볍게 할 사정이 아니라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폭행 등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검토와 소명
폭행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대화내역을 검토하고, 상대방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된 폭행 중 한 건은 기존 경찰 접수 사건과 같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각 사건의 증거와 처리 경위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해 주장에 대한 의료기록과 사진의 증명력 검토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의료기록에서 치료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뒤 함께 행사에 참석한 사진에서도 주장된 얼굴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지목된 연락의 채무 해결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결별 후 대화내역에 서로 비난하거나 변제를 요구한 내용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 해결을 위한 연락이 오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화·메시지와 주거지 방문도 채무관계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2024년 하반기 의뢰인의 폭행·상해·준강간·스토킹 혐의 모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폭행 주장에 관해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기존 접수 사건과 동일한 점
② 의료기록과 사진만으로는 주장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④ 대화내역에서 채무 해결을 위한 연락이 확인되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연락이나 방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된 모든 혐의에 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객관적 증거의 부족과 채무 해결을 위한 연락 경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폭행이나 반복 연락으로 고소당했더라도, 당시 대화와 기록을 살펴 사실관계와 연락의 이유를 설명하면 사건의 흐름을 다시 짚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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