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진 파트너변호사
9am@yklaw.net"어렵고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이혼 전문
대표 경력
기업 근무 경력
학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경력
-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 재판연구원
- (주)넥슨코리아 법무정책실
-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시 공익변호사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주요 업무 실적
- ○○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 검찰공무원의 특가(알선수재) 사건, 무죄
- 경찰공무원의 알선뇌물수수 사건, 무죄
-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한 진술에 대하여 위증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아청(강제추행)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인터넷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집단 소송
- 모바일 게임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법률 자문
- 다수의 기업대표 등에 대한 이혼, 상속 관련 소송 및 자문 수행
업무사례
정산금 청구 전부 승소 | 공동지출 분담약정 성립 입증
의뢰인은 함께한 모임 비용 정산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공동지출 분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비용을 나누기로 하고 상대방이 정산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아,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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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전부 인용 | 조정 결렬 뒤 재판으로 혼인관계 해소 판결
의뢰인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뒷받침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혼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혼인관계 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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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전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책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청구 인용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그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주요 갈등과 파탄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 전부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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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기각 | 폭행 신고 후 형사 무죄가 확정된 상대방의 거액 배상 요구, 불법행위 성립 다퉈 기각 판결
아르바이트 중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 무죄만으로 신고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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