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력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전)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업무사례
추가공사대금 전부승소 | 서면 없는 현장 지시와 선진행 관행으로 묵시적 도급계약 성립 입증
의뢰인은 현장 구두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승소 | 상대방의 반환 의무를 적극 주장·입증해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득과 의뢰인의 손해, 반환 의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손해배상청구 기각 | 자영업자 상대 책임 주장 방어해 전부 승소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사례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형사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