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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 감액 |
순재산과 기여도 반영해 지급 부담 줄인 사례

김범한 변호사

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9,100만원과 국민연금 분할 비율 60%를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할대상 순재산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로 정해져 의뢰인의 지급액은 청구액보다 줄어든 약 3,9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전 배우자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신청인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 비율, 국민연금 별도 분할 비율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기준일별 순재산과 기여도 검토 및 연금분할의 법령상 기준 적용을 통한 지급 부담 감액 대응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약 25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2024년 상반기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법적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금 약 9,000만 원과 국민연금 분할 비율 60%를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금에는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받은 금액의 지급 부담과 연금 분할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급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금과 국민연금 분할 요구에 대응한 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기한과 합의 확인

이혼 후 2년의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협의를 시작하거나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청구를 받은 사람도 이혼 성립일과 법원에 청구가 접수된 날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신고일을 재산분할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청구 기한과 재산 평가 기준일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존 재산분할 합의는 어디까지 적용될까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면,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적용 범위는 합의 문구와 체결 경위, 정산 대상 재산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예금이나 보증금만 정리했는지,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정산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후 다른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재산도 기존 합의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이 있었다면 당시 판단한 재산과 청구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에 대응하려면 어떤 문서를 준비할까

이혼 성립일, 기존 합의의 범위, 분할대상 재산을 보여주는 문서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확인 문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분할 심판청구서와 접수일 확인 서류
  • 합의 확인 문서: 재산분할 합의서,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기록, 기존 재판의 판결문이나 심판문
  • 재산 확인 문서: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퇴직금 산정자료, 자동차 가액과 대출 잔액 자료

이 사건에서도 예금·보험·보증금·퇴직금·자동차와 대출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청구받은 금액을 검토할 때는 각 재산의 가액뿐 아니라 채무 잔액과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재산분할금 산정 검토를 위한 기준일별 재산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신고일을 재산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자동차와 대출채무의 범위·가액을 살폈습니다. 당사자가 가액에 동의하거나 조회 결과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항목도 구분했습니다.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을 계산해 의뢰인의 지급 부담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분할 비율 검토를 위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생활 과정, 직업, 재산 취득경위와 이용현황을 기여도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명의에만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보유한 순재산을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복 계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별도 연금분할 비율 청구에 대한 법령상 기준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자신에게 60%, 의뢰인에게 40%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일반 재산분할금과 구분했습니다. 연금분할은 별도 비율을 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주장해, 청구인이 요구한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의뢰인의 지급액을 청구액 약 9,100만원보다 줄어든 약 3,9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①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한 점

② 전체 순재산의 절반에서 전 배우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해 지급액을 산정한 점

③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전 배우자 60%, 의뢰인 40%로 별도 지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지급 부담을 줄였고, 전 배우자의 별도 연금분할 비율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 범위와 기여도, 연금분할의 법령상 기준이 지급액과 분할 방식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요구액이 부담스럽다면,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이미 보유한 재산을 함께 살펴 지급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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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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