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감액 | 혼전 아파트 포함에도 취득 경위와 기여도 반영한 판결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아파트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자금 마련 과정,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를 반드시 나누거나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되, 정해진 분할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만이 아니라 혼인 중 소득과 채무, 재산 관리 경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도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정과 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얼마를 나눌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혼전 취득 사실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소득·채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혼전 재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분할 대상이라는 이유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혼전 취득 경위를 분할비율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와 실제로 나눌 비율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유지·감소 방지 기여와 별개로, 의뢰인의 혼전 취득 사실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판단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가치 전체를 부부가 같은 정도로 형성한 재산처럼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일 기준 순재산을 토대로 분할금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재산에서 채무를 뺀 합산 순재산 약 1억 3,000만 원을 토대로 분할금 산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양측의 소득·채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함께 살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보유할 경우 현금으로 정산할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순재산과 각자의 기여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