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가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청구가 각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전체 재산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8,466만 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각서의 최종 재산분할합의 해당 여부, 추가 재산분할청구 포기 여부, 가사·양육에 따른 재산형성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각서 작성 경위와 협의 범위 및 가사·양육 기여도 소명 |
협의이혼 후 각서가 쟁점이 된 재산분할청구
의뢰인은 혼인 기간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고, 협의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혼 당시 상대방과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각서에는 차량 명의이전과 가전제품 양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최종적인 재산분할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산분할이 적절한지 판단받기도 전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서가 작성된 상황과 합의 범위를 설명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책임보다 재산형성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혼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는지가 아니라, 각자가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재산분할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지만,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생활 중 각자의 역할과 재산형성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소득 액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이 고려됩니다.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함께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등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의뢰인은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 분담과 혼인생활의 경과,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양측의 기여도를 판단했습니다.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각자가 주장한 채무도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연결되는지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각서 작성 경위를 토대로 재산분할 협의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차량 명의이전과 가전제품 양도 등 일부 재산만 간략히 기재되었고, 전체 재산의 규모·가액과 기여도, 분할방법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의심 동영상 촬영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각서가 작성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서를 최종적인 재산분할합의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사·양육 역할을 근거로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맡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중 소규모 자영업을 한 사실과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기여가 직접적인 소득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각서에 차량과 가전제품 등 일부 재산만 간략히 기재된 점
② 전체 재산의 규모·가액과 분할방법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서가 즉흥적으로 작성된 점
③ 의뢰인이 혼인 중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법원은 각서가 최종 재산분할합의이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8,466만 원과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각서 작성 경위와 가사·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각서가 있는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재산분할이 끝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경위와 혼인 중 가사·양육 기여를 살펴 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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