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변호사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입증해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훼손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초범·유포 없음 등 양형 사정 소명

의대 재학생인 의뢰인은 동기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까지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의 증명 부족을 적극 다투었고,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초범과 촬영물 삭제·외부 유포 정황 부재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 대출 절차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전달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출 절차로 오인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