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관련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일부를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필로폰 취급 규모, 형사처벌 이력 유무, 범행 인정 및 수사 협조, 반성 태도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소량 취급 경위와 초범·수사 협조·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 사정 소명 |
필로폰 매수·투약·소지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관련자에게 약 9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5g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일부를 주사기로 투약했고, 남은 필로폰은 주사기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었지만, 각각의 행위에 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신의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향정 사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을 허가 없이 매수·투약·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 일부를 투약한 행위, 남은 양을 소지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향정 사건에서는 향정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후 다시 범행한 사건이 아니라, 이번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이 형량 판단의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를 함께 평가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부터 5년 1개월까지가 권고 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협조했고, 취급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었으며, 형사처벌 이력도 없었습니다.
반면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은 불리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매수한 필로폰을 제3자와 함께 투약하려고 시도한 점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취급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방식과 타인에게 미칠 위험,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필로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필로폰 취급 경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했고, 제3자와 함께 투약하려고 시도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다만 매수한 양은 약 0.15g이고 그중 약 0.05g을 투약한 경위를 설명하며, 취급한 양이 비교적 소량이라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실제 취급 규모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이러한 수사 과정의 협조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위험성뿐 아니라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개별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④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이번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태도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로 막막하시더라도, 초범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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