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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피고인

필로폰집행유예 | 같은 범죄 기소유예 이후 재범으로 구속됐으나 선고 당일 석방된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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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같은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향정
쟁점같은 마약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의 참작, 필로폰 매수금액에 따른 추징금 산정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처벌 이력을 선처 사정으로 강조하고 유리한 매수금액 적용 주장

필로폰 재범으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마약 범죄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매수와 다섯 차례의 투약, 필로폰 소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혐의 내용과 재판 절차를 파악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후 필로폰 재범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재판 대응

향정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정 처벌 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수와 투약, 소지 행위에 각각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처벌의 상한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반복 여부, 과거 처분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선 기소유예 이후 필로폰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일부 훼손하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재판에서 각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과거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를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필로폰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의뢰인에게 같은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과 수사 과정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각 범행을 인정한 점, 2017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 당시의 태도뿐 아니라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실제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추징금 산정에 유리한 매수금액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필로폰 매수금액을 합산하는 추징금 산정에서, 두 번째 매수금액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약 30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수금액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산정해 추징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각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의 연령·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그 결과 이번 향정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구속되어 막막한 상황이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현재 처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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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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