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향정)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흔히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경위와 방식에 따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뜻부터 처벌 기준,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이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향정신성의약품은 불법약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까지 포함하여 오용·남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 및 남용 가능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가목에서 마목까지 세부적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유형별 분류와 대표 약물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남용 위험성과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향정신성의약품 가목(LSD)

의료용 사용이 없고, 오·남용 위험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은 약물군입니다.

• 대표 약물

  • LSD ,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②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의료적 사용이 극히 제한되며, 강한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있는 약물입니다.

• 대표 약물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 케타민 등

③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바르비탈)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비교적 의존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약물군입니다.

• 대표 약물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④ 향정신성의약품 라목(프로포폴)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다목보다 의존성이 더 낮다고 분류됩니다.

• 대표 약물

  디아제팜, 펜플루라민, 졸피뎀, 지에이치비 (GHB), 프로포폴 등

⑤ 향정신성의약품 마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성분이 혼합된 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하며, 혼합된 성분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도,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오용·남용 시 부작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의존 및 금단 증상

• 졸림, 호흡억제, 환각 등 신경계 이상

• 반복 사용 시 건강 악화

4. 향정신성의약품 오용·남용 사례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많습니다.

• 처방 받은 약물을 처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예) 진정·수면 목적이 아닌 반복 투약, 오남용

• 처방량이나 횟수를 초과하여 반복 투약한 경우

  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사용이 가능한 약물이라도 반복·상습 투약 시 문제

• 의료용 사용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예) 필로폰, LSD, GHB 등

• 처방받은 약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나눠준 경우

  의료용, 비의료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

• 여러 병원을 통해 반복 처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경우

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약물이 의료용인지 여부보다, 해당 약물이 법상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와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가 수사 및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처벌 기준｜유형별 형량

향정신성의약품 처벌은 단순 투약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약물의 법적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오·남용 위험성과 의존성이 가장 높은 약물군으로, 처벌 수위도 가장 무겁습니다.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금지된 행위를 돕기 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을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오·남용 위험성과 의존성이 가장 높은 약물군으로, 처벌 수위도 가장 무겁습니다.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금지된 행위를 돕기 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을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②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역시 강한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있는 약물군으로 분류됩니다.

• 수출입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은 의료용 사용이 허용되지만, 관리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조 또는 수출입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무분별한 사용이나 유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제조 또는 수출입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향정신성의약품 양형 요소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의 처벌 수위는 단순히 ‘투약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투약 경위와 목적

• 반복성·상습성 여부

• 약물의 법적 분류(가~라목)

• 타인 제공·공동 투약 여부

•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 치료 필요성 및 치료 이력

• 단약 의지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지, 구속수사로 전환될지, 또한 처벌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향정신성의약품 대응 방법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는 사건의 출발점이자, 이후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진술이 남는 단계입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어떤 약물이었는지, 단순 투약인지, 반복 사용이었는지, 타인 제공이나 매매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초기 진술을 통해 정리되며,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엇갈리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사용 경위와 목적,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점검해야 할 포인트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조사 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초기 진술에서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투약 또는 반복 투약 여부

• 타인 제공이나 공동 투약 정황 여부

• 약물의 정확한 종류와 사용 경위, 치료 목적 여부 및 병원 기록 존재 여부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단순히 ‘약을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이나 LSD 처럼 의료용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약물의 경우, 투약 사실만으로도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구속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분류, 사용 경위, 오용·남용 여부, 진술 내용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가능성을 포함한 사건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조사,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향정신성의약품 수사에서는 약물의 법적 분류와 사용 경위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반복 사용 여부, 제3자 제공·매매 정황까지 함께 검토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사 범위와 처벌 수위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 요소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 관련 물증(대화 내역, 계좌 흐름, 압수물 등)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며,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 강도나 구속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을 다뤄본 YK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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