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호 고문변호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품질보증서 위조 제출에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직원이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납품 제품이 검사와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무죄 | 진술 번복과 주변 진술로 혐의 없음 입증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수강생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항소하며 혐의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번복과 주변인 진술, 메시지의 한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 불송치 | 회사 문제 제기 공공 이익 목적 소명

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낸 뒤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문제 제기의 공익성과 정당한 목적을 소명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승소 | 공사계약 약정 불성립에도 법인계좌 송금 경위 입증해 반환청구 승소

재건축사업 공사계약과 관련해 법인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으나, 계약 및 반환약정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져 반환청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법인의 수령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