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공무원 징계는 적용되는 징계 종류에 따라 불이익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에서 정한 공무원징계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사기록, 승진·보수 제한, 향후 임용 여부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 종류를 중심으로 경징계·중징계 차이와 징계 사유, 감경 요소,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1.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징계란 공무원이 법령이나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인사권자가 행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여부 및 수위는 단기적인 불이익을 넘어, 공무원 신분 유지와 경력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공무원 징계 사유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과 복무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문제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부과된 8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인정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경중, 반복성,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원 8대 의무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기본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무
취임 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할 의무
성실의무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
복종의무
직무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
친절·공정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
종교중립 의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될 의무
비밀엄수 의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신과 위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공무원 4대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직장 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3.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종류는 총 6가지로 구분되며, 이 6가지 징계는 비위 행위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징계
비교적 경미한 비위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며, 감봉 기간 및 이후 12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중징계
중대한 비위 또는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신분·보수·향후 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며,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2분의 1 삭감됩니다.
해임
신분은 상실하나 파면보다 불이익이 다소 완화된 징계입니다.
3년간 재임용이 불가하며,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이 4분의 1 삭감됩니다.
강등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직무도 정지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강등 기간 및 이후 18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가 중지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정직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경징계와 중징계 차이
구분 | 경징계 | 중징계 |
|---|---|---|
해당 징계 종류 | 감봉, 견책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징계 성격 | 비교적 경미한 비위에 대한 인사상 제재 | 중대한 비위 또는 반복적 위반에 대한 중한 처분 |
공무원 신분 | 유지 | 파면·해임의 경우 신분 상실 |
인사기록 | 인사 기록에 남음 | 인사 기록에 남고 불이익 기간도 더 길어짐 |
승진·승급 제한 | 일정 기간 제한 | 제한 기간이 길거나 사실상 제한 |
보수 영향 | 감봉 또는 보수 불이익 발생 | 보수 감액, 지급 정지 또는 퇴직급여 제한 |
향후 임용·전보 | 제한이 비교적 적음 | 일정 기간 임용 제한 및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 |
실무상 영향 | 근무 지속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에 영향 | 공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같은 징계 사안이라도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부터 장기적인 인사·경력 관리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징계 감경요소
공무원 징계는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반성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적
성실 근무, 표창 등 공적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여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동일·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는 감경이 불가능하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부정 청탁
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 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된 의무 위반
채용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공무원징계 처분 대응 절차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가 예정된 경우, 단순히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절차에 따라 불복하거나 수위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응 방법은 사안의 내용과 징계 수위,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각 제도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구분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징계 처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징계 처분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같은 기관 내에서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절차상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소청심사
소청심사는 공무원 징계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불복 절차입니다.
징계의 적정성,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절차상 하자 등을 중심으로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경징계와 중징계의 경계에 있는 사안에서는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징계 절차 전반에 위법·부당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행정소송은 시간과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소청심사 결과와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대응 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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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는 어떤 징계종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공직 유지 여부와 향후 인사·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경징계와 중징계의 경계, 감경 요소 판단,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무원 징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YK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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