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한 대표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혐의 불송치 | 혐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성립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 관련 혐의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불일치로 혐의 성립을 다퉈 무죄 판결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강간과 감금 혐의의 무죄 판단에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간 및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사원 신분에서 제기된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 불송치 | 허위매물 신고 근거와 경위, 피해 인식 부재 소명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뒤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고에 이른 구체적 근거와 업무상 불이익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