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뇌물공여 무죄 | 인허가 편의 대가 주장, 위법 압수 증거 반박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의 위법성을 다퉜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뇌물공여 무죄 |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퉈 혐의 불성립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기 유죄 | 피고인의 채권 쟁점에도 기망과 피해 발생 입증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발생 경위와 사기 성립 쟁점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사기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다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