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기 대표변호사
parkchunki@yklaw.net"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자발적 예방교육 이수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6% 상태로 약 2.7km를 운전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정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무죄 | 인허가 편의 대가 주장, 위법 압수 증거 반박
공무원인 의뢰인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의 위법성을 다퉜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뇌물수수 무죄 |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퉈 혐의 불성립
의뢰인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배임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약 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조치, 고소인 승계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