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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과 과정

경력

  • 서울고법판사
  •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재판부 2년 재판장)
  • 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법률고문
  • 전 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
  • 전 대한주택공사 법률자문
  • 전 현대해상화재보험 법률자문
  • 현 학교법인 동덕학원 고문변호사
  • 다수 건설회사 고문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 제 6, 7, 10회 변호사 시험 민사법 출제위원
  • 사법연수원 12기

논문 및 저서

  • 구 주석형법 방화, 일수 편 집필
  •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실무연구회편(1996년판) 신청집행의 실무 중 제2편 강제집행 중 제1장 경매신청의 접수 부분 집필

업무사례

민사 / 대여금피고

대여금청구 일부기각 | 배우자 사망 후 상속채무 부담, 차용증 증명력과 소멸시효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배우자와 부동산 투자·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의 증명력과 송금액의 대여 여부를 다투고,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대여금 5,800만 원 청구와 별도 송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채무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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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임대차원고(임대인)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 일부승소 | 대체담보 가치와 동시이행 합의 입증

의뢰인들은 매장 임대인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대체담보 제공 약정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승소(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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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피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명의신탁 재산 이전 과정의 적극 가담 주장 반박

의뢰인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부동산의 기존 공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과거 해당 지분이 명의신탁으로 보관된 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에 적극 관여했다며, 의뢰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시작된 분쟁에서 자신의 등기 권리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증여 경위와 과거 소송의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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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원고

부동산 약정금 청구 일부승소 | 내부 승인 지연과 계약 효력 다툼 속 금전 지급 판결

의뢰인 회사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상대방의 내부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잔금 지급일 등이 연장됐고, 매매대금도 약 1,200억 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양측은 약정금 약 250억 원에 연 6%의 이자와 연체 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 승인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어 미지급 이자 등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계약의 무효·해제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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