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과 과정
경력
- 서울고법판사
-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재판부 2년 재판장)
- 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법률고문
- 전 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
- 전 대한주택공사 법률자문
- 전 현대해상화재보험 법률자문
- 현 학교법인 동덕학원 고문변호사
- 다수 건설회사 고문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 제 6, 7, 10회 변호사 시험 민사법 출제위원
- 사법연수원 12기
논문 및 저서
- 구 주석형법 방화, 일수 편 집필
-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실무연구회편(1996년판) 신청집행의 실무 중 제2편 강제집행 중 제1장 경매신청의 접수 부분 집필
업무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명의신탁 재산 이전 과정의 적극 가담 주장 반박
의뢰인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부동산의 기존 공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과거 해당 지분이 명의신탁으로 보관된 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에 적극 관여했다며, 의뢰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시작된 분쟁에서 자신의 등기 권리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증여 경위와 과거 소송의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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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전부승소 | 상속재산 분배 갈등 속 최소 상속분 침해 입증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시 다투어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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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배임증재)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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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배임증재)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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