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상대방의 내부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잔금 지급일 등이 연장됐고, 매매대금도 약 1,200억 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양측은 약정금 약 250억 원에 연 6%의 이자와 연체 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 승인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어 미지급 이자 등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계약의 무효·해제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약정 이자 및 대금 반환 청구 근거, 실제 지급액과 공제액에 따른 이자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과 약정 이자·대금 반환 청구의 선택적 제시 |
부동산 약정금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 회사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상대방의 내부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잔금 지급일 등이 연장됐고, 매매대금도 약 1,200억 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양측은 약정금 약 250억 원에 연 6%의 이자와 연체 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 승인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어 미지급 이자 등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계약의 무효·해제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과 약정금·이자 청구 기준
법인 기본재산 매매에 필요한 결의와 허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이사회·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정관 변경이나 주무관청 허가가 요구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제한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면서 필요한 결의와 허가를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매매계약과 약정금 계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은 각각의 내용과 필요한 승인 요건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승인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판단 기준
승인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는지, 약정한 기한을 지켰는지, 계약에서 정한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가 필요했는지와 해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기한까지 내부 승인을 얻지 못했고, 총회 승인은 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해제 통지도 같은 해 가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승인 지연의 경위와 사후 승인이 계약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약정금과 반환금의 이자 산정 범위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청구와 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합의한 원금·이율·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6%의 이자와 연체 시 연 9%의 이자를 정한 약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제됐다면 실제 지급액과 반환액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이미 반환된 금액이나 지급 여부가 다투어지는 금액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약정이자, 반환금에 붙는 이자,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적용 근거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약정금 청구 일부승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승인 절차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적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정한 기한까지 내부 승인을 얻지 못한 점과 이후 총회 승인, 해제 통지의 도달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승인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사후 총회 승인과 별개로 앞선 절차 지연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짚었습니다.
약정 이자 청구에 대비한 대금 반환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금 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자 청구와 매매계약의 무효·해제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받은 이익의 반환을,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전 상태로의 회복을 청구 근거로 삼았습니다.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반환 청구를 판단받기 위한 구성이었습니다.
이자 산정 다툼에 대응한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과 상대방이 반환했거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금액을 구분해 이자 계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약정 이자와 무효·해제에 따른 반환 이자도 나누어 청구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지급액과 공제 대상 금액을 구별해 의뢰인의 반환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금전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측이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약정한 기한까지 내부 승인을 얻지 못한 점
② 의뢰인이 주무관청 승인 등의 문제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28억 1,459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해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승인 절차 지연과 계약 해제,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약정 이자 청구와 대금 반환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내부 승인 지연이나 해제 후 대금 반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약정 내용과 지급 내역을 살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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