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구 파트너변호사
jkk@yklaw.net"Legal Expertise and Strategic Insight"

"Legal Expertise and Strategic Insight"
토지 도로개설청구 항소기각 | 확약서의 대리인 협조 취지와 직접 의무 부존재를 밝혀 1심 결과 유지 판결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계약에 관여한 의뢰인에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서면이 매도인의 이행을 위한 협조 취지임을 설명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도로개설 청구 일부승소 |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토지 매매 특약에 따른 매도인 의무 인정 판결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도로개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도로개설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도로를 개설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