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파트너변호사jkk@yklaw.net"Legal Expertise and Strategic Insight"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회사법 전문인수합병 전문업무분야형사특수경제범죄(특경법)금융범죄기업법무기업자문공정거래인수합병민사손해배상행정기타민사조세조세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고토지 도로개설청구 항소기각 | 확약서의 대리인 협조 취지와 직접 의무 부존재를 밝혀 1심 결과 유지 판결토지 매수인이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계약에 관여한 의뢰인에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서면이 매도인의 이행을 위한 협조 취지임을 설명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전부)승소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