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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선임재판연구관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14기
  • 미국 콜럼비아대 LL.M
  • 미국 Federal Judicial Center Judicial Fellow
  • 미국 버클리대 Visiting Scholar

논문 및 저서

  •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 박영사(2020)
  • 증권투자권유자책임론, 박영사(2002)
  • 주석 민법 물권(4) 제3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1판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 주석 상법 [회사] (편집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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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당이득금원고(반소피고)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공유 부동산 임대수익 정산 분쟁에서 항소심 추가 지급 판결

의뢰인은 공유 부동산을 관리·임대하던 상대방과 임대수익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겨,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항소하여 임대수익과 공제 비용의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절차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7,52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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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기업 일반자문신청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 | 회사 거부·권리남용 주장에 지분 요건 소명

의뢰인들은 회사 지분 52%를 보유하고도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영진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집청구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회사 측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의장 선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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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지식재산권원고

특허권이전등록 승소 | 퇴직 후 기술, 반출 자료로 회사 귀속 입증

의뢰인 회사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RTO 관련 특허를 등록하자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직원의 자료 반출 경위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권리 귀속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특허권이전등록을 명하는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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