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학력
- 마산 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청주지검 중경단 단장
- 안산지청 1부장
- 부천지청 2부장
- 인천지검 형사4부장
- 사법연수원 27기
주요 업무 실적
-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 범의와 인과관계 없음 등 변론하여 경찰 혐의없음 종결
- 술자리 중 신체 일부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 추행의 범의없는 터치 등 주장하여 경찰 혐의없음 종결
- 여러 명이 함께 감금 후 상해를 입힌 중감금치상 사건, 가담정도 경미 등 변론으로 구속영장 기각
- 유리잔으로 머리를 때린 특수상해 사건, 합의,초범 등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 뒤 간음한 사건, 도주우려 없음 등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송받은 사건, 성범죄예방교육이수, 초범 등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
- 마약전력 8회 있는 필로폰 수수,투약 사건, 출소 이후 11년 경과, 증거인멸 염려 없음 소명 등으로 구속영장 기각
-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2회 무면허운전하여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2심에서 우울증증세, 운전경위 등 변론하여 벌금형 선고
-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후면에 인부가 부딪혀 사망한 사건으로 건설회사 대표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도주우려 없고, 굴삭기 기사 및 인부 본인의 과실 적지 않은 점 등 변론하여 구속영장 기각
수상 실적
- 2007년 법무부장관상
업무사례
중고거래사기무죄 | 공모관계와 돈 전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전체 피해금과 직접 연결된 실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조직에 금원을 전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와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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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소유예 | 송치 후 합의서와 검사실 변론으로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은 공사 현장의 자재 납품계약과 대금 정산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과 함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검사실에서 계약 및 납품 과정의 경위를 소명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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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끈 사례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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