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진 대표변호사
hansj@yklaw.net"당신의 든든한 법률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녹취록과 제3자 진술로 비동의 주장 반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작업대출 관련 실형 이력에도 반성과 피해 변제·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작업대출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2명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낮은 대부료로 손해 의혹 제기됐으나 계약 갱신 적법성 소명
의뢰인은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갱신에 관여하면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기존 운영업체와 낮은 대부료로 수의계약을 갱신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갱신의 법적 근거와 법정 기준에 따른 대부료 산정, 운영 공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골프장 캐디 고소, 지위 이용 기습추행 주장에 참고인 진술로 반박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