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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한상진 대표변호사

hansj@yklaw.net

"당신의 든든한 법률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학력

  • 공주대부설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국 런던검찰청(CPS London) 연수
  • 영국 Birming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연구원

경력

  • 수원지검
  •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 동부지검, 대전지검, 전주지검 특수부 검사
  • 서부지검, 법무부 송무과 부부장 검사
  • 정부법무공단 파견 부장검사(국가 . 행정소송)
  • 청주지검 1, 2 부장검사(특수)
  •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의정부지검 5부장검사(특수, 공안)
  •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북부지검 5부장검사(강력, 마약)
  • 수원지검 1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수석교수
  • 법무법인 케이앤씨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24기
  • 영국 런던검찰청 실무 연수
  • 영국 버밍엄 대학교 로스쿨 연구원
  • 충청북도 의사회
  • 청주시 의사회
  • 충주의료원 고문변호사
  • 중부매일 고문변호사
  • 국가보훈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논문 및 저서

  • 영국 검찰의 권한 변화와 전망

수상 실적

  • 검찰총장 모범검사상

업무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불기소 | 녹취록과 제3자 진술로 비동의 주장 반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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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작업대출 관련 실형 이력에도 반성과 피해 변제·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작업대출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2명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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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낮은 대부료로 손해 의혹 제기됐으나 계약 갱신 적법성 소명

의뢰인은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갱신에 관여하면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기존 운영업체와 낮은 대부료로 수의계약을 갱신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갱신의 법적 근거와 법정 기준에 따른 대부료 산정, 운영 공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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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 | 골프장 캐디 고소, 지위 이용 기습추행 주장에 참고인 진술로 반박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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