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대표변호사
hansj@yklaw.net"당신의 든든한 법률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법 전문
부장검사 역임학력
- 공주대부설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국 런던검찰청(CPS London) 연수
- 영국 Birming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연구원
경력
- 수원지검
-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 동부지검, 대전지검, 전주지검 특수부 검사
- 서부지검, 법무부 송무과 부부장 검사
- 정부법무공단 파견 부장검사(국가 . 행정소송)
- 청주지검 1, 2 부장검사(특수)
-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의정부지검 5부장검사(특수, 공안)
-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북부지검 5부장검사(강력, 마약)
- 수원지검 1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수석교수
- 법무법인 케이앤씨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24기
- 영국 런던검찰청 실무 연수
- 영국 버밍엄 대학교 로스쿨 연구원
- 충청북도 의사회
- 청주시 의사회
- 충주의료원 고문변호사
- 중부매일 고문변호사
- 국가보훈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논문 및 저서
- 영국 검찰의 권한 변화와 전망
수상 실적
- 검찰총장 모범검사상
업무사례
가등기말소 | 가족 간 이전 약정 성립 여부와 권리행사 기간 경과를 근거로 한 말소 판결
상속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부동산에 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 간 이전 약정의 성립 여부와 권리행사 기간 경과를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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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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