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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18기)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 방문학자
  • 서울대 AI CEO 과정

경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환경범죄, 건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성폭력)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서울지방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공적비리, 조세, 금융·경제, 성폭력, 환경범죄)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전남지방경찰청, 영장, 소년, 교통범죄, 환경범죄, 불송치 등 사법통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금융·경제)
  • 사법연수원 32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주)그린코스 자문변호사
  • 강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문변호사
  • 서울방배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 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자문변호사
  • 한국석유공사 자문변호사
  • 경기교통공사 자문변호사
  •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논문 및 저서

  • 강제수사실무 절차론(박영사) 개정판(2023. 7.)
  • 강제수사실무 절차론(박영사) 초판(2023. 1.) 법학 분야 서적 베스트셀러
  • 중국저작권법(법영사) (2008. 6.)
  • 항고업무편람 개정판(서울고등검찰청) 공저

수상 실적

  • 2011년 검찰총장상
  • 2016년 검찰총장상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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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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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기소 | 금전 편취 의혹에 거래내역으로 기망행위 부존재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분산 보관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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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기업분쟁·소송피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 환경피해 우려와 절차 위법 주장에 공익성 및 침해 소명 부족으로 반박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은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 우려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공사 전면 중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의 공익성과 절차 진행 경위, 신청인들의 구체적 생활피해 소명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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