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헌 대표변호사
kimjhun28@yklaw.net"축적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축적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불기소 | 금전 편취 의혹에 거래내역으로 기망행위 부존재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분산 보관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 환경피해 우려와 절차 위법 주장에 공익성 및 침해 소명 부족으로 반박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은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 우려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공사 전면 중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의 공익성과 절차 진행 경위, 신청인들의 구체적 생활피해 소명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