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 변호사

음주운전집행유예 |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도 범행 인정 참작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6%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불송치 | 비밀누설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에 관한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혼·위자료 전부인용 |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청구를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를 전부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8,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혐의 인정 검찰 송치된 뒤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절차 대응을 맡았으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