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 변호사

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법위반 불송치 | 정품 구매 후 재판매 방식과 구매내역을 근거로 혐의 반박

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정품 초콜릿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명과 제조사 표기에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식 판매처 구매내역과 판매 방식 등을 바탕으로 정품 재판매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초범·유포 없음 등 양형 사정 소명

의대 재학생인 의뢰인은 동기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까지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의 증명 부족을 적극 다투었고,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초범과 촬영물 삭제·외부 유포 정황 부재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