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형사 / 강도
강도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며, 기수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형이 예상됩니다. 단,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STEP 01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청취
의뢰인으로부터 범행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진행 경과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자료 분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합니다. 범행도구 사용 여부, 위협의 정도, 피해자 상해 여부 등도 검토합니다.
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강도죄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재물 편취 여부, 고의성, 공동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도치상, 강도강간 등 가중사유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4 - 피의자신문 및 구속여부 대응
경찰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사전에 변호인 입회 진술 준비를 마칩니다. 영장실질심사 시에는 주거·직업 등 방어권 보장 사유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합니다.
STEP 05 -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폭력성, 피해 정도, 계획성 유무,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수, 초범 여부, 생계형 범행 등의 사유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합니다.
STEP 06 - 민사 대응 및 종결 정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해결도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에는 판결 내용 요약 및 후속 대응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STEP 01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법률 조력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구속, 기소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로서의 권리(진술 참여권, 재판기일 통지 등)를 안내하고, 수사 진행 중에도 진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응합니다.
STEP 02 - 진술 준비 및 수사기관 협조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서 작성 및 출석 진술에 앞서 진술 흐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의자의 범행 의도,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3 -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
현장 사진,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도난품 내역, 휴대폰 메시지, 녹취 등 범행 정황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STEP 04 - 피해 경위 정리 및 초기 상담
강도범행 당시의 시간, 장소, 행위 양상, 사용된 도구 및 협박 방식 등을 유의미하게 정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 유무, 제3자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5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 의견서 제출
피의자 기소 이후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사를 형사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연계도 지원합니다.
STEP 06 -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조력
재산적 피해가 확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판결 확정 이후 채권집행,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까지 조력합니다. 사건 종료 후에는 피해회복지원제도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활용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