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권 변호사

아동학대 불기소 | CCTV 영상과 보육 경위 분석으로 정서적 위해성 주장 반박

어린이집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을 놀이수업에서 제외하고 식사·보육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보육 경위, 아동의 반응 등을 분석해 각 행위의 위해성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불일치로 혐의 성립을 다퉈 무죄 판결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강간과 감금 혐의의 무죄 판단에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간 및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 관련 혐의 제기 상황에서 범죄 성립 요건 소명

주부인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을 소명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간미수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폭행·협박과 의도 입증 부족 반박

의뢰인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 의도 및 DNA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