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기 변호사

이혼반소 인용 | 과거 부정행위에도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된 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받았으며, 혼인 초기 자신의 부정행위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중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 이후에도 약 6년간 혼인생활이 유지된 경위를 토대로 배우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반소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폭행 항소심 무죄 | 불일치한 진술과 녹음 내용 분석으로 공소사실 입증 부족 소명

이혼소송 중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녹음 내용을 분석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짧은 외도기간 내세운 상대방 감액 주장을 반박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외도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감액 근거를 반박하고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짧은 외도 기간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근거를 반박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근거를 반박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