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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민사합의부)
  •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성폭력, 부패, 건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물품공급계약에서 용역대금 대부분을 반환청구하여 전부 인용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성격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여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동업자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당시 여러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초범인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 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은 혐의 없음을 증명하고 강제추행만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
  • 성착취물소지,시청,제작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물소지시청으로 기소된 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다수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례
  •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업무사례

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청구기각 | 로맨스스캠 계좌 연루에도 대화 내역과 법리로 반환 책임까지 방어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뒤, 사기 피해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각 청구의 법적 요건을 다투어,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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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형사조정 통한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프린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양팔을 상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 절차까지 대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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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뺑소니(도주치사상)피고인

도주치상집행유예 | 사고 인식 쟁점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 사례

의뢰인은 야간에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인식 여부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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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권리행사방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이후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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