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력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민사합의부)
-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성폭력, 부패, 건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물품공급계약에서 용역대금 대부분을 반환청구하여 전부 인용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성격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여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동업자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당시 여러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초범인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 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은 혐의 없음을 증명하고 강제추행만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
- 성착취물소지,시청,제작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물소지시청으로 기소된 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다수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례
-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 초범 학생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고려된 사례
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가족의 보호와 지도 가능성을 적극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자세히 보기
사망사고 치사 무죄 | 역주행·진로변경에 회피가능성 다툼 입증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분석을 통해 위험을 인지한 뒤 충돌까지 약 0.9초밖에 지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자세히 보기
대여금 청구 전부승소 | 금전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근거로 청구권 인정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시점이 지나도록 이를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고,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유예 | 보육 현장 안전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 회부 피한 사례
보육시설에서 유아용 트램폴린을 이용해 피해 아동과 놀아주던 중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