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프린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양팔을 상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 절차까지 대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백과 반성, 초범 여부, 범행의 미수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초범·자백·반성 등 선처 사유 소명 |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프린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업무 자료를 출력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양팔을 들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뻗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로 피하면서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살피고, 진술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초범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강제추행미수입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감경에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반복 추행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행위가 중단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경우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초범 여부뿐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 절차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고,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담겨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선처 판단에 참작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초기 조사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 유무도 함께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④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형사조정을 통해 조력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등이 참작되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와의 대화와 합의를 이어간 끝에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도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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