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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태

손현태 변호사

sonht7@yklaw.net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강연 및 위원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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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badgeAsso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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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careerIcon공공기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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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학력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구조부장
  • 제7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
  • 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수원고등검찰청 실무수습변호사 면접위원
  • 경기도인재개발원 - 경기도 공무원 대상 민법 강의
  • 법무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피해자권리구제절차 강의
  •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법률지원단
  • 경기도전세피해 법률지원단
  •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혼인무효 인용판결, 이혼 피고 대리하여 이혼 기각판결
  • 양육비 증액 및 감액 대리 승소
  •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승소판결
  • 대여금 사기 혐의 무죄판결
  •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기 혐의 무죄판결
  • 강간등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
  • 소송사기 무혐의처분
  • 강력 성범죄사건 기소유예 등

논문 및 저서

  •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연구집필
  • 정책이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수상 실적

  • 2022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사례 발표대회 금상
  • 2024. 4. 대한법률구조공단 친절우수직원

업무사례

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불송치 | 회사 자금 유용 의혹에 급여 지급 경위와 현장 운영비 사용 내역으로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들은 회사 자금을 본인과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별도 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관리 권한이 있었던 시기와 급여 지급 경위를 구분하고, 공사대금이 직원 임금과 현장 운영비로 사용된 내역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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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전 연인 차용금 전액 변제로 편취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빌린 돈 약 2,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당시 차용금 절반 이상을 갚았고 이후 전액 변제한 경위를 바탕으로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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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원고

토지인도청구 전부승소 | 장기간 점유와 비용상환 주장 방어해 원상복구 및 반환청구 인용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폐기물과 컨테이너 등을 둔 채 토지를 계속 사용하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복구 약정과 계약 종료 사실을 근거로 비용상환·직불금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물건 수거·철거 후 토지 인도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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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 인과관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협의이혼을 했고,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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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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