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태 변호사
sonht7@yklaw.net"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강연 및 위원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사법 전문
공공기관 경력학력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구조부장
- 제7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위원
- 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수원고등검찰청 실무수습변호사 면접위원
- 경기도인재개발원 - 경기도 공무원 대상 민법 강의
- 법무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피해자권리구제절차 강의
-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법률지원단
- 경기도전세피해 법률지원단
-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혼인무효 인용판결, 이혼 피고 대리하여 이혼 기각판결
- 양육비 증액 및 감액 대리 승소
-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승소판결
- 대여금 사기 혐의 무죄판결
-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기 혐의 무죄판결
- 강간등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
- 소송사기 무혐의처분
- 강력 성범죄사건 기소유예 등
논문 및 저서
-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연구집필
- 정책이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수상 실적
- 2022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사례 발표대회 금상
- 2024. 4. 대한법률구조공단 친절우수직원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 학원 수업 중 학생 신체 접촉 인정 뒤 초범·반성 사정으로 형사재판 방어
학원 수업 중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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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기각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반환 요구에 상속권 부재 입증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망인의 국가배상 판결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법한 단독 상속인이라는 점과 사실혼 관계만으로 상속재산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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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불송치 | 체중 변화 경위와 진료기록으로 고의성 주장 반박
학생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저체중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을 조작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속적인 저체중 경위와 체중 증량 시도, 정신건강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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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기각 | 계약 체결 및 대리권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물품 제작·납품 하도급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경비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뢰인의 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고, 제3자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계약상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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