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jhlee@yklaw.net"형사법의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대표 경력
경찰 경력

"형사법의 전문가"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경찰 경력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양형부당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토대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합의·공탁으로 일부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6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절도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회부 없이 종결한 사례
학생인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절도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