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 파트너변호사

장물취득불기소 | 물품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한 일이 장물취득 혐의로 이어져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사생활 관련 게시글 문제 제기에 허위 인식 부재를 근거로 한 반박

의뢰인은 전 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게시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 경위와 대화 내용, 의뢰인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고·명예훼손 불송치 | 이웃 다툼 녹취로 허위 인식·공연성 부족 소명

이웃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112 신고와 발언을 두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부족했음을 소명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 불송치 | 교제 관계 종료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가정보호사건 해당성까지 한 반박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