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상대방의 금전 지급 요구에도 자산 형성 기여도 인정으로 지급 의무를 뒤집은 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를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깨진 데 누구의 잘못이 큰지와, 부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왜 중요할까?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의 취득·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분할 비율뿐 아니라 어떤 재산과 채무를 나눌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별거와 소송 중 부담한 신용대출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채무는 발생 시점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약 1억 원 청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4억 1,857만 원을 지급받도록 구하는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부부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구분해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돌아와야 할 재산의 지급까지 구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재산 취득·형성·유지 기여도를 재산분할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눌 때는 이러한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