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원 변호사

건물명도 청구이의 기각 | 화해조서상 반환의무와 강제집행 정당성 입증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법원에 미리 확인받은 합의서를 통해 임대차 종료일과 건물 반환 의무를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지하 공간에서 영화관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자진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재건축 논의와 임대차 연장 가능성을 이유로, 합의서에 따른 건물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반환 의무에 따라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횡령 불송치 | 사업비와 정산금 사용 경위 소명해 개인 사용 주장 반박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받은 비용과 정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사업비 지출·정산 경위를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손해배상청구 기각 | 형사 무혐의 처분 바탕으로 금전 지급 책임 부인해 승소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혹을 받으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위와 금전 지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