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와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약정금 명목으로 총 약 940만원을 청구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행위 책임과 약정금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50%인 약 200만원만 인정해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차·2차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약정에 따른 치료비 부담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불법행위 배상 책임 부인과 약정금 청구의 치료비 부담 범위 제한 주장 |
손해배상과 약정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약 940만 원이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과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약정금 청구에서는 1차 상해와 2차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한 책임 범위가 문제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청구 근거와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약정금 약 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으며, 의뢰인의 반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손해배상과 약정금 청구의 책임 판단 기준
불법행위 책임과 약정금 지급 의무의 차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약정금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는 돈입니다. 약정의 내용과 지급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과 약정금 지급 의무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정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추가 상해의 인과관계와 치료비 책임 범위
추가로 발생한 상해의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앞선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인과관계란 앞선 상해가 추가 상해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는지를 뜻합니다. 단순히 시간상 뒤에 발생했다는 사정과 원인으로 연결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와 치료비 부담 범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가 상해가 앞선 상해와 연결되더라도 치료비 전부에 대한 지급 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금 청구를 판단하면서 1차 상해와 2차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치료비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02만 5천 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됐으나, 약정에 따른 치료비 지급 의무는 일부 남은 결과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 부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약정금으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약정에 따른 치료비 지급 의무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은 판단 근거가 다른 만큼, 각 청구의 책임 인정 여부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한 치료비 책임 범위 제한 주장
약정금 청구에서는 1차 상해와 2차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치료비 부담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해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두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약정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① 약정금 청구를 판단하면서 1차 상해와 2차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점
② 2차 상해 치료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점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 책임과 약정금 지급 의무가 구분되어 판결됐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청구 중 일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도,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하나씩 살펴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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