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피해학생과 부모는 같은 중학교 선배 학생 2명의 반복적인 협박과 금품 갈취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의 금품 갈취와 부모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과 각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해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상대방 측이 소송비용의 70~8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금품 갈취에 따른 재산상 손해, 가해 학생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피해 학생과 부모의 위자료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학생별 갈취 피해 정리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공동 배상책임 및 위자료 청구 |
학교폭력 금품 갈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
의뢰인들은 중학생인 피해학생과 그 부모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중학교 선배 2명에게 반복적인 협박을 당하며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한 학생은 약 31회에 걸쳐 약 93만원을, 다른 학생은 18회에 걸쳐 약 15만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두려움과 압박감을 겪었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책임과 각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함께 묻고자, 학생 2명과 각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배상 범위
갈취당한 돈과 돌려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영될까
학교폭력으로 금품을 빼앗겼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처럼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는 빼앗긴 돈뿐 아니라 이미 돌려받은 금액도 반영합니다. 반환받은 돈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므로, 갈취 총액과 실제 배상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 학생이 갈취한 932,912원 중 반환한 170,000원을 빼고, 762,912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갈취한 146,894원은 전액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피해를 정리할 때는 갈취 금액과 반환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학생의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학생과 부모의 정신적 손해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별로 200만 원과 5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는 첫 번째 학생 측이 각 50만 원을, 두 번째 학생 측이 각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는 갈취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겪은 두려움과 압박감, 범행 횟수, 범행 전후 정황을 살폈습니다. 재판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보인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배상 범위와 함께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지도와 조언 등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 부모도 자녀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호·감독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복된 금품 갈취에 따른 재산상 손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학생별 갈취 횟수와 금액을 구분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 학생의 약 31회에 걸친 약 93만원 갈취와 다른 학생의 18회에 걸친 약 15만원 갈취를 각각 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학생별 피해를 구분해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각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지도와 조언 등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과 각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와 구분해 피해 학생과 부모 각각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금품 갈취로 학생이 겪은 두려움과 압박감,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함께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가해학생들과 각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반복적인 금품 갈취로 피해학생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② 각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③ 피해학생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 점
법원은 한 학생과 그 부모에게 공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약 280만원, 부모에게 각 약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학생과 그 부모에게는 공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약 65만원, 부모에게 각 약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측이 각각 80%, 70%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지만, 의뢰인들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배상책임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반복된 금품 갈취로 입은 손해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배상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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