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우려 낮아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나 관리 공간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 문제 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특정 세대 앞까지 이동하거나 벨을 누른 행위도 출입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방문 의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거 공간과 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는지를 중심으로 행위 전반을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 수위를 정할 때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행동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경우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거주지를 옮겨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따라 들어가 특정 세대의 벨을 누르게 된 경위와 당시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행위가 더 무겁게 해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재발 방지 여건을 선처 요소로 정리

의뢰인이 사건 후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실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기존 생활환경과 분리돼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