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부승소 | 담보채무 인수 어려움 고려해 항소심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한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공동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 등을 다투는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채무 인수의 어려움과 의뢰인의 대출금 부담 등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0%로 인정되었고,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현금 정산 방식으로 1심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