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처분 일부 기각 | 개인 채널 운영 제한 요구에 약정 유효성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별도 채널을 운영하자, 상대방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개인방송과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방송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별도 대가를 정하지 않은 약정의 유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개인방송 운영 금지와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금지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