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약 2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방어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90%로 인정되어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청구액보다 줄어든 약 5,8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분할 대상 재산·채무의 범위, 재산 평가 기준시점, 재산분할금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금 감액 방어 |
약 2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이혼 소송을 제기받아 피고로서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중 폭행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2억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려면 부부가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각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책임보다 재산 형성 기여도가 기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청구는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부정행위로 이혼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폭행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구분해 판단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경위가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다음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혼인기간과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분할비율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반영하며, 실제 지급액은 각자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까지 고려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비율만으로 지급액을 계산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합산 순재산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정도 반영했습니다. 핵심은 이혼 책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재산과 채무의 범위 및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금 감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기여도 중심 방어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약 2억 9,000만원 청구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와 혼인기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상대방 10%, 의뢰인 90%의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책임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됐습니다.
분할금 산정에 반영할 재산 평가 기준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채무의 범위와 평가 기준시점을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비·은닉이 쉬운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합산 순재산 약 1억원과 상대방의 순채무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90%로 인정했습니다.
①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90%로 정한 점
② 혼인기간과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상대방의 분할비율을 10%로 정한 점
③ 부부의 합산 순재산과 상대방의 순채무를 반영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점
그 결과 약 3억 원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6,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다투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지급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
약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더라도 재산을 마련하고 지켜온 과정이 충분히 살펴지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재산과 기여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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