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자녀 양육을 병행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통한 부동산 가치 유지 기여를 주장했고, 해당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5억 6,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도, 부모 지원금의 채무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기여를 강조하고 대여 약정 증거가 없는 부모 지원금의 채무 제외 주장 |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으로 다투게 된 재산분할청구
의뢰인은 혼인기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청약통장 예금과 부모의 자금이 취득에 사용됐다며, 부동산을 개인 고유의 재산인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나눌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온 기여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혼전 재산의 판단 기준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와 함께,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여는 직접 돈을 보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뿐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활동·가사·양육이 재산의 가치 유지에 미친 영향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 개인의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전 재산이라는 출발점과 혼인 중의 기여를 구분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혼전 청약통장 예금과 부모의 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담당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취득 자금의 출처만으로 분할 여부나 비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수자금에 관해 대여 약정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모가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금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기여도 주장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경제활동을 이어온 점을 들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전 청약통장 예금과 부모 지원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됐더라도,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만으로 기여도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사·양육을 통한 부동산 가치 유지 기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개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의와 취득 자금뿐 아니라 혼인생활 중 의뢰인이 맡아 온 역할도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모 지원금의 대여 약정 부재를 근거로 채무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모에게 받은 토지 매수자금에 관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금 지원 사실만으로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나눌 재산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②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점
③ 상대방이 부모에게 받은 토지 매수자금에 관해 대여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약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의 기여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분할 여부와 기여도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일하고 가정을 돌보며 그 가치를 지켜온 과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를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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